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

(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)

인천광역시

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

(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)

의안 번호	1307		제출연월일 : 2021. 9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○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를 지원하여        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고객의 이동편의를        제공하고자 함.

○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비 3,842백만원을 2022년도        본예산(안)에 반영하고,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      얻어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.

▢ 주요 내용

○ 출 자 금 : 3,842백만원

○ 출자방식 : 현금출자

○ 출자기관 : 인천교통공사

▢ 심의(의결) 사항

○ 관련근거 :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심의(의결)내용 :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현금출자 3,842백만원

▢ 참고사항

○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계획(안) 1부.  끝.

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계획(안)

□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

사업비를 자본금으로 출자

□ 적정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고객     이동편의 증진

→ 市 의회 출자동의 절차 필요 (「지방재정법」제18조)

Ⅰ		기본방향

❍ 인천1호선을 이용하는 임산부, 노약자,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      지하철 이용고객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      확충 지원

❍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추가 확충 5개년 계획 수립*에 따른 1차

년도분 2022년 본예산(안) 반영

*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추가 확충 계획안〔철도과-4161(2019.6.7.)〕

【 총 재정지원(안) 】

< 일반회계 >			(단위 : 백만원)
구 분	2021년 예산	2022년 예산(안)		비고
계	0	3,842
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	0	3,842		출자금

Ⅱ		사업 개요

❍ 사업기간 : 2022년 ~ 2026년

❍ 총사업비 : 199억원(시비 100%)

❍ 사업규모 : 11개역(엘리베이터 7대, 에스컬레이터 8대)

❍ 시행주체 : 인천교통공사

Ⅲ		관련근거

❍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제10조

❍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·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」

Ⅳ		2022년도 출자계획(안)

▢ 출자규모 : 3,842백만원

▢ 세부내역

❍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추가 확충 5개년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19,993	3,842	3,941	4,265	3,696	4,249

❍ 2022년도 사업내용

역 명	설치종류	개 수	수혜인원	비 고
인천시청역	E/V	1대	328,862명/년
예술회관역	E/S	2대	577,248명/년

Ⅴ		향후계획

❍ 출자계획 동의안 제출   : 2021. 9. (철도과→市의회)

❍ 출자금 교부         : 2022년 중

붙임 1.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추가 확충 계획 1부.

2. 역사별 공사비 현황 1부.

3. 역사별 설치위치 검토 1부.

4. 관계법령 1부.  끝.

붙임 1		승강장 이동편의시설 추가 확충 계획

❍ 설치 대수 및 예산

(단위: 대, 백만원)

구분		1년차	2년차	3년차	4년차	5년차
설치량	E/V(7대)	1	1	2	1	2
	E/S(8대)	2	2	2	2	-
소요예산	19,993	3,842	3,941	4,265	3,696	4,249

❍ 연차별 세부추진 계획

(단위:백만원)

연 도	시설 규모				소요예산
	역 명	내부E/V	외부E/V	외부E/S
1년차	인천시청		1		1,160
	예술회관			2	2,682
2년차	문학경기장		1		1,731
	계산			2	2,210
3년차	동막	1			1,095
	부평시장			2	1,756
	예술회관		1		1,414
4년차	작전		1		1,772
	임학			2	1,924
5년차	간석오거리		1		1,114
	인천터미널		1		3,135

붙임 2		역사별 공사비 현황

연 번	역 명	출입구	제 원	대 수	추정금액 (백만원)	비 고
계	11개역			15대	19,993
1	인천시청	#1	15인승	1	1,160	E/V
2	예술회관	#9	1200형	2	2,682	E/S
3	문학경기장	#1	17인승	1	1,731	E/V
4	계산	#5	800형	2	2,210	E/S
5	동막	중간계단	15인승	1	1,095	E/V
6	부평시장	#4	800형	2	1,756	E/S
7	예술회관	#10~#11	17인승	1	1,414	E/V
8	작전	#7~#8	17인승	1	1,772	E/V
9	임학	#1	1200형	2	1,924	E/S
10	간석오거리	#8~#9	17인승	1	1,114	E/V
11	인천터미널	#3	17인승	1	3,135	E/V

붙임 3		역사별 설치위치 검토

붙임 4		관계 법령

지방공기업법

제53조(출자)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     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           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 증자(增資)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. 이 경우에 발행         하는 주식의 종류, 1주의 금액, 주식 발행의 시기,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(株金)          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.

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       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       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제71조의2(재정 지원)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  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      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